법령 민사소송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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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호 1 하죽봉 1 송서재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, 2017. 7. 27., 합헌
 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14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1918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1.1.(217),24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8다24914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0.2.15.(100),374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5. 15. 선고 97다583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6(1)민,365;공1998.6.15.(60),162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
5. 대법원 1986. 6. 16. 자 86마282 결정
  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][공1993.6.15.(946),1449]
  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6. 대법원 1969. 11. 26. 자 69마1062 결정
  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15]
  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